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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안하면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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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6-03 16:41 조회5,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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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안하면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구조"
건양의대 김철웅 교수 "공공병원 경영 적자는 당연"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 민영화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자 공공의료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양대 의과대학 김철웅 교수는 최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올린 칼럼을 통해 “민간위탁(민영화)의 결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폭은 줄어들었으나 이는 공공의료를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층 환자를 포함한 어려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추가로 나온 돈으로 메워냈던 것”이라며 “의료공공성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희생해서 얻어낸 작은 경영 성과에 불과한 것으로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값비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상업적 진료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이 경영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라며 “더구나 진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전체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병원(14%)보다 더 높은 24%에 달한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값비싼 진료를 하지도 않고 돈 안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공의료의 영역은 사적 경영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여기다 대놓고 경영수지의 적자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공적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적절한 진료의 질을 확보하고 인력 및 장비 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병상수는 300병상 이상으로 하고, 최고의 대우를 제시해 양질의 의료 인력을 초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 :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출처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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